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