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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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