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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1.17]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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