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