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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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