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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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