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