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