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