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