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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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