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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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