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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 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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