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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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