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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9.2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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