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