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본조신설 2015.12.15][제65조의4에서 이동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