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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2절 조직

지방공기업법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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