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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6장 벌칙

지방공기업법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전문개정 2022.1.11][제83조에서 이동 <2025.4.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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