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1조(소청 절차)
소청의 제기, 심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소청의 제기, 심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