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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법 › 제8장 권익의 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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