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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4.4.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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