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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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