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6.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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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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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