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2019.4.16>
[전문개정 2010.6.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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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2019.4.16>
[전문개정 2010.6.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