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