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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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