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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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