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