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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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