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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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