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부칙

부칙 <제36428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752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5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69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45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885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8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424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4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353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6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139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18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6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44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14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99호,2022.2.22>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3호,2021.2.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1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9호,2019.2.26>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4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30호,2017.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2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0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12호,2015.2.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220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8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전문직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4,225명(장학관 829명, 교육연구관 177명, 장학사 2,574명, 교육연구사 64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그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해당 시ㆍ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384호,2013.2.20>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5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39호,2012.4.18>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37호,2012.2.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3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9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6호,2010.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8호,2009.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644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1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 15명(서기관 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13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6호,2006.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363호,2006.2.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0호,2005.4.9>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4호,200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1호,200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1호,2004.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17916호,200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0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7호,2001.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내지 <15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