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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2018.3.9>

1. 기구설치안

2. 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3. 해당 직위의 직무분석결과

4. 기구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

시행 2018.3.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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