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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2024.9.3>

[제10조에서 이동 <2015.4.17>]

시행 2024.9.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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