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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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