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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면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9.5.21, 2021.12.16>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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