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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1. 이상 거래 탐지 및 위험 신호 식별 기능

2.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추출 기능

3.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교차 검증 기능

4.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5. 그 밖에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능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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