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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3.1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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