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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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