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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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