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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11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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