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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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