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듣기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