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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5절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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