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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2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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