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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과세권 등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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