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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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