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오우^v버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4. Among어멍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오우^v버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