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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2 (Calculation and Allocation of Tax Amounts of Partnership Firms)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s애즈 a어 single싱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3-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or오 added애디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2.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mð뎀 as애즈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3.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by바이 adding애딩 themð뎀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dding애딩 it잇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s애즈 a어 single싱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thatð댓 are아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③ 삭제 <2016.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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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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