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9 (Payment of Tax Specially Collected from Nonresidents)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7>
Where a special collection agent has no address, residence, head office, principal office, or domestic place of business (including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of a foreign corporation) in Korea, it shall appoint a tax administrator under Article 139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report the appointmen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However, where it has reported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07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it shall be deemed to have reported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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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